우리 경제는 위기에 처해 있다.수출감소,내수경기 회복지연,설비투자 부진,물가불안 등 거의 모든 거시지표에 적색등이 켜지고 있다.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정부의 규제가 강화돼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기업경영의 유연성을 가로막는 규제의 옥상옥(屋上屋)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이를테면 60대그룹 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한 기업들에 일률적용하고 있는 부채비율 200% 제한규제가 그 전형이다.정부는 우리 나라 상장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 못하는 실정이라며 부채비율을 낮춰 금융비용을 줄이는 것이 경쟁력 강화라고 역설한다.

그러나 이들 상장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금융비용 분의 영업이익)을 보면 하위 10%의 기업들은 갈수록 악화되고,상위10% 기업들은 98년 6월부터 계속 상승해 올 1·4분기에 40%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위기업들은 부채비율을늘려도 얼마든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지만 상당수 기업들은 ‘규제’(가이드라인)에 발목이 잡혀 위기의 나락으로치닫고 있음을 알려준다.미상불(未嘗不)정치권의 어설픈 경제관, 관료들의 근시안적 공직관 등이 어우러져 우리의 경제력이 사면초가에 직면하고 있다.경제시장은 경제논리대로움직여야 하는데 정치권의 어설픈 개혁과 경제관료들의 미온적 대처 등으로 우리 경제는 중병에 빠져들고 있다.

최근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투자규모를 대폭 줄이고 감량,감원,감산에 들어갔다.특히 영업이익이 출중한 삼성이 감량경영에 나선 것은 한마디로 쇼크다.이처럼 투자가 위축되고,기업들이 유동성 확보에만 연연하고 있는 것은 밝지 않은경기전망도 원인이겠지만 무엇보다 각종 규제로 투자의욕을상실했기 때문이다.

우리 경제가 위기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는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경제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자율적 분위기마련이 절실하다.관료들은 기업인들이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잘적응 내지 대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상황을 조성해줘야한다.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또 한번의 위기가오지 않으리라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황규환 [경기 안산시 고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