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진념 경제부총리 등 경제 각료와민주당의 경제관련 최고위원들이 6일 경기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하반기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내수(內需)살리기와 대우자동차 매각 등 현안 처리에 박차를 가하기로하고 여당은 이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

우리는 먼저 당정이 국내 경기 활성화로 가닥을 잡은 것은옳다고 본다. 당초 예상보다 경기회복이 더딘 것은 선진국경기 침체의 골이 깊은데다 우리나라 수출도 부진한 탓이다.따라서 내수를 활성화하기로 한 것은 당연하다.금융정책의한계가 이미 드러난 만큼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펴기로 한 것에도 이의는 없다.

다만 경기활성화대책이 ‘불씨만 살리면 그만’이라는 식의 단기성,일회성 위주로 흐를까 걱정된다.그렇지 않아도진 부총리는 경기활성화 대책에 ‘제한적’이라는 꼬리를달았다.현재 경기전망이 크게 나쁘지 않다는 그의 판단에굳이 반론을 제기할 생각은 없지만 이왕 정부가 투자에 나설 바에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즉 경제잠재력비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무엇인가,또 침체기에 어느 계층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재정투자 방향을결정해야 한다.무엇보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거나 성장세로 돌아설 때 경제에 병목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도로,교량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하는 데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또 경기침체로 감원 바람이 불고 근로자의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복지 그늘’이 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다.특히 저소득층이 경기 하강기의 충격에 그대로 노출되고생계기반이 취약해지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늘리는 단기 고용대책도 중요하지만 학교,요양원과임대주택 등 기본 복지시설에 정부가 앞장서 투자해야 한다.경기활성화를 한다고 기업위주로 정책을 펴는 나머지 출자총액제한제 등 기껏 마련한 구조조정의 틀에서 후퇴해서도안된다.내수확대,복지제도 정비와 구조조정 촉진이야말로집권후반기 현 정부와 여당이 주력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