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러 모스크바 선언’ 이후 한반도 관련 현안을 조율하기 위한 후속 대응책을 구체화하고 있다.

정부가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한반도와 러시아간철도 연결사업.북·러 양국이 공동선언을 통해 철도 연결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를 밝히자 정부는 즉각 남북,한·러간실무접촉 준비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정부 당국자는 6일 “이번 모스크바 선언을 계기로 남북간철도 연결사업 재개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우리는경의선 철도 연결사업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준비가 돼있다”고 추진의사를 적극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러시아가 철도연결사업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한반도 평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한다”면서 “정부는 조만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윈회 회의를 열고 경의선복원 등 철도 연결사업을 위한 남북 군사당국간 실무접촉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모스크바 선언’에서 거론된 주한미군 철수문제와 관련,이달말이나 9월초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릴 한·미·일 3국간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 회의에서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통해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논란 및 한·미·일간공조관계가 북·중·러에 비해 상대적으로 삐걱거린다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모스크바선언 중 주한미군 관련조항은 북한의 대내용 성격이 짙다”면서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의 문제로 제3자가 거론할 성질이 아니다”라는 원칙을재확인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성명에서 북한의 주한미군 관련 입장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 ‘이해’한다는 표현을 사용한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정치권 일각의 주한미군 철수 논란에 제동을 걸었다.이어 “김 국방위원장은 지난해 남북 정상회담 외에도 방북 언론사 사장단과의 면담,지난해 10월북한을 방문한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주한미군 존재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었다”고 덧붙엿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