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 모스크바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8개항의 ‘북·러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양국의 우호협력관계를다졌다.북·러 정상회담이 한국은 물론 주변국의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그 결과가 세계질서와 한반도의 평화 및 안정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유 탓일 것이다.그런 면에서 우리는북·러 공동선언문을 접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북한과 러시아는 공동선언문에서 “한반도의 평화와안정은 비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만 확보되어야 한다”고 합의했다.또 “6·15 남북공동선언에 입각해 독자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한 국민들의 노력에 대한 지지가한반도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고 표명했다.이는 우리 정부와 국민들의 생각과도 일치되는 것이다.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한반도 평화정착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해 줄 것을기대한다.아울러 북한과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한반도종단철도(TKR) 연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합의했다.두 철도의 연결은 북한과 러시아는 물론 남한의 경제적인 이익과 한반도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이른 시일내에 관련국들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북한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 본질적으로 평화적인 것이기 때문에 북한을 존중하는 어떤 국가에도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나,주한미군철수 문제에 대해 이해를 같이했다는 점 등은 앞으로의 북·미대화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된다.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한 것은 미국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는 남북대화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이 러시아·중국과의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미국 및 일본과 협조체제에 있는 남한과 대립체제를 형성할 경우,한반도는 또다시 강대국들의 이해가 엇갈리는 각축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물론 오늘의 세계질서가 흑백논리가 지배하는상황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어서 주변국들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그러나 남북한이 주변국들의 이해의 변수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만은 자명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남북한의 최대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 및 경제발전이다.이해가 엇갈리는 복잡한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과 북이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느냐 하는 방향 선택이 우리 민족의 앞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북한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지금부터 남북대화는 물론 북·미대화에 적극 나서는 실리외교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