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兆 투입 경기 활성화

5兆 투입 경기 활성화

입력 2001-08-04 00:00
수정 2001-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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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다음주중정부가 참여하는 여야 경제정책협의회를 열어 경제현안을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경제정책협의회를 열기로 여야 정책위 의장들과 의견을 모았다”면서 “최근의 경제동향,수출·투자활성화 대책,추경예산안 처리문제,기업투명성 제고방안,지역균형발전 방안 등을 다룰것”이라고 말했다.

진 부총리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과도한규제는 풀어주겠다”면서 “이번 여야 경제정책협의회에서30대 그룹 지정제도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개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또 경기활성화와 관련,“추경예산안에 잡혀있는 지방교육재정 사업을 8월중에 발주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불용예산 약 10조원중 5조원 정도는 연내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추경 5조500억원중 1조6,000억원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편성돼 있다”면서 “추경예산의 국회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이중 1조3,000억원은지방채를 발행,교육시설 확충에 미리 사용한 뒤 나중에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메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현대투신의 매각 협상이 완료될 실마리를찾아가고 있다”면서 “3·4분기까지는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요인을 제거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우차는청산가치보다 존속가치가 높다는 것이 회계사와 경영자문사의 판단”이라면서 “자동차산업은 기술개발과 새로운모델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기업으로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진 부총리는 앞서 이날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금요조찬대화에 참석,“채권단이 하이닉스에 대한지원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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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기자 sskim@
2001-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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