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관 변화

정부, 대북관 변화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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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대한 정부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남북대화의조기 재개에 대한 자신감이 눈에 띄게 준 대신 남북관계의불확실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중단된 지난 3월 이후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남북관계의 조기 복원을 자신했다.당국자들의 언급도 일관되게 조만간 대화가 재개될 것이라는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7월들어 금강산 육로관광을 위한 당국간 회담이 무위에 그치고 하노이 외무장관 접촉마저 무산되면서 당국자들의 발언 기조가 바뀌기 시작했다.통일부 이봉조(李鳳朝)통일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대화 재개시점을 묻는 질문에 “지금 시기를 점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문을 열어놓고 북의 태도변화를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조명균(趙明均) 교류협력국장은 1일 금강산 육로관광을위한 당국간 회담과 관련,“북미관계의 틀속에서 가려질 문제로,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당국자들의 이같은 발언은 한반도 정세를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 것으로 해석된다.정부는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검토가 끝난 만큼 북미협상과 별개로 남북대화가 진행될 수있다고 판단해 왔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관계가 북미관계의틀속에서 결정되는 종속변수임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동안 남북대화의 조기 재개를 점쳐온정부의 시각이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정부가 낙관론에 바탕한 기다리기식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능동적으로 교착상태를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진경호기자
2001-08-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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