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전교조 사회주의적”

이번엔 “전교조 사회주의적”

입력 2001-08-02 00:00
수정 2001-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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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일 일부 정부 정책에 대해 ‘낡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대여 공세에 앞장서고 있는 한나라당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을 집중 성토했다.김 의장도 이날 ‘전교조는 가장 사회주의적인 집단’이라며 현 정부의정책을 강한 톤으로 비판,색깔론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당=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은 당4역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복지정책을 낡은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특권층을 위한 정당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도 “사회복지정책을사회주의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회주의 개념을 몰라서가 아니라 색깔론을 갖고 정치적 공격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추미애(秋美愛) 지방자치위원장은 “김 의장이 ‘복지’라는 두자를 빼먹었는데,우리는 ‘사회복지주의’ 정책”이라며 “한나라당의 사회주의 주장은 색맹적 시각에서 여당정책을 아무 논거없이 비판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임채정(林采正) 국가전략연구소장은 “김 의장은 붉은색만보이는 색맹”이라며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이대로 가야된다는 것인데,이는 소외계층에 대한야만적 공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이날도 당차원의 대야 공세는 자제,정쟁확산에 대한 비난여론을 의식하는 모습이었다.민주당 대변인실은 이날 전용학(田溶鶴) 대변인 명의로 ‘야당인 한나라당에 정쟁중단을 거듭 촉구한다’는 논평을 냈을 뿐,5일째 야당인 한나라당을 비난하는 논평은 내지 않았다.

■한나라당= 평소 현 정부가 포퓰리즘과 사회주의식 정책을펴고 있다고 주장해온 김만제 정책위의장이 이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회주의적 집단이 전교조”라면서 ‘색깔론’을 거듭 제기해 파문이 일었다.

김 의장은 인터넷 매체인 ‘오마이 뉴스’와의 인터뷰에서“전교조가 사립학교법을 개정, 경영과 운영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것은 자기들이 (학교를) 접수하겠다는 발상과 똑같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가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는 사회주의자들이 ‘이거 안되겠다’ 싶어 시장기능을 가미한 것”이라며 “사회주의자들이 장사가안되니까 시장기능을 가미한것이 신자유주의,제3세력,중도좌파”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기업규제와 저소득층 지원정책,국민기초생활제도 등을 시장경제 원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현 정권의 정책을 ‘낡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규정한 데 대해서도“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의 색깔을 찾아가는것이 옳지 않느냐”며 ‘소신’을 고집했다.

다만 김 의장은 정부의 재벌정책과 여성정책에 대해 “미흡한 점이 없지는 않으나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날 “북한이 우리 정부를 대화의 대상이 아닌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權哲賢 대변인)며정부의 ‘대북 저자세’를 비꼬는 등 대여권 공세를 계속했다.

이춘규 이지운기자 taein@
2001-08-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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