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 ‘날부핀’을 복용해 지난 6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최모씨(31)는 불과 한달만인 지난 19일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검찰에 검거됐다.최씨는 “마약을 끊으려고 여러 번 다짐했지만 혼자의 의지만으로는 힘들었다”고 말했다.

히로뽕을 투약한 죄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민모씨(28·여) 역시 채 한달을 버티지못하고 다시 히로뽕을 맞다가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마약 투약사범의 재범률이 해마다 크게 높아지고 있지만재활 치료는 겉돌고 있다.

마약사범의 재범률은 지난 95년 15.7%에서 지난해에는 31.

4%로 5년 새 2배로 높아졌다.강도높은 단속에도 불구하고중독성 때문에 투약사범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계속 늘고 있는 투약 사범에 비해 치료 시설은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현재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시설로 지정된 병원은 전국 23곳.전체 병상수는 국립 부곡정신병원 마약류중독진료소의 200병상을 포함,504개이며 올 10월까지 579개로 증설될 예정이다.

그나마 있는 시설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지난해재활 치료를 받은 마약 중독자는 159명에 불과했다.전체 병상 가운데 70%는 1년 내내 ‘빈 병상’으로 놀린 꼴이다.지난해 투약사범이 6,800여명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치료실적은 극히 저조하다.

올해는 6월말까지 96명이 치료를 받았다.현재 치료중인 인원은 20여명밖에 안된다.500여 병상의 4%만이 활용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비어있는 셈이다.23개 병원 가운데 올해 치료 실적이 단 1명도 없는 곳이 10곳이나 된다.126억원의 예산을 들여 97년 12월 문을 연 부곡병원 진료소 역시 가동률이 미미하다.올 치료 인원은 42명에 그치고 있다.

치료시설이 외면받는 이유는 치료 프로그램과 전문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부곡병원의 경우 마약 전문의는 2명뿐이어서 병상을 채운다면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이 병원장기용(張起鎔) 원장은 “현재로서는 한꺼번에 200명을 치료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환자수가 늘어나면예산과 의사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검 마약부는 마약 투약 사범에 대해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하던 관례를 바꿔 사안이 경미한 일반 투약사범 가운데 재활 의지가 있는 사람은 가능하면 기소유예한 뒤 치료를 받게 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그러나 재활 위주의마약 정책을 위해서는 치료시설과 인력이 확충돼야 할 것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