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잇달아 내놓은 교육여건 개선안과교직종합 발전 방안들은 공교육을 살리는 방안으로 주목된다.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들이 공교육 문제를 학생쪽에서 풀려했다면 교육부는 교사쪽에서 가닥을 찾으려 했다는 점에서우선 눈길을 끈다.보수를 민간기업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정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과밀학급을 완화시킴으로써 교사의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유도하려 한 것 같다.

공교육의 위기는 사회적 가치체계 변화의 영향도 있었지만과밀학급으로 대변되는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비롯됐다고 할수 있다.학급당 학생수가 38명이라면 능력별 개별화 학습이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토론식 수업이나 과제중심 수업,체험학습 등 학습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법은 엄두도 낼 수 없다.수행평가와 같은 학습과정에 대한 평가나 인성교육 또한 겉돌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해법은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에 이른 과정을 거꾸로 되짚어 가면서 찾아야 한다.학교를 증설하고 교원을 확충해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육과 수업의 질(質)을 높여야 할것이다.교육의 질 저하에서 비롯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씻어내 궁극적으로 사교육을 흡수해야 한다는 데 이론이 있을 수 없다.실제로 역대 교육당국 역시 이같은 방안을 실천하고 했다.

과밀학급 해결의 전제가 되는 학교 증설 문제는 5공화국 초기인 198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세를 신설했고 1983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2,157개 학교를 지었다.한해 평균 170개 가까이 학교를 세운 셈이다.교원증원 역시 학교 증설과 맞물려 추진됐다.한해 5,000명 안팎에서 많게는 1만2,800여명까지 늘려 왔다.최근 교원 정년이단축되면서 한꺼번에 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며 일시 멈칫했지만 증가세는 이어져 왔다.

학급당 학생수는 1980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51.5명에서 35.

7명,중학교 62.1명에서 38명,고등학교 59.9명에서 42.7명으로 각각 줄었다.그러나 고도 정보화 사회에 걸맞은 교육을하기에는 역시 미흡했다.외부의 변화에 학교가 적응하지 못해 위기를 맞은 것이다.

교육부는 2003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평균 35명까지 낮추겠다고한다.2008년으로 되어 있던 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올해부터 매년 270개 안팎의 학교를 새로 짓고 1만2,000명 내외의 교사를 늘려야 한다.해마다 1조억원,많게는 1조4,000억원이 소요된다.

이 계획에 대해 일부에서는 재원조달 문제를 거론하며 실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그러나 못할 것도 없다.1만2,877명의 교원을 확충하고 170개의 학교를 지었던 1989년의 교육예산은 4조950억원이었다.올해는 20조188억원으로 결코 부담되는 규모가 아니다.더구나 1980년대부터 계속해온 사업이기도 하다.

문제는 의지이다.교육은 교육 당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이다.공교육비 20조원에 7조원이상의 사교육를 따로 써야 하는 고비용·저효율 교육구조를 더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물론 교육여건을 개선한다 해서 당장 공교육이 복원되지는 않을 것이다.정보화 사회에 맞는 교육과정도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교사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제도와 풍토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밀학급을 완화하고 교원의 보수체계를 개선해 교사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유도하려는 교육당국의 노력은 매우 중요하다.어려움이 있고 다소 무리가뒤따르더라도 추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교육이 나라를 세울 수는 없지만 교육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는 가르침을 새겨 볼 일이다.

정인학 논설위원 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