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이를 위해 현행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의 축소를 포함,대기업 규제 조항을 두고 있는 20여개 법률의 개정 검토작업에 들어갔다.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바탕으로 한 정부 여러 부처의 기업규제 법령이 20여개나 된다”며 “이같은 법령 가운데 규제완화가가능한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업의 활력 증진을 위해서는 과감한 기업규제완화와 30대 그룹지정제의 축소가 필요하다”며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재벌 구조개혁을 위한 5대 원칙의 기조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이 검토되고 있는 법령은 외부감사법(회계제도 관련)·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이상 세제 관련)·축산법·수산법·정기간행물법·방송법·보험업법·산업발전법(이상 진입제한 관련)·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구조개선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상 중소기업 관련)·고용보험법(고용 관련)·공업배치법(수도권 입지 관련)·증권투자회사법·증권투자신탁업법·보험업법·종금사법(이상 금융관련)·하도급법과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및 농축산임어업용 부가세적용 특례규정(이상 하도급관련) 등이다.

정부는 30대 그룹 지정제도 축소와 출자총액제한제도 완화도 검토중이다.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둔 곳은 일본과 우리나라밖에 없으며 일본은 총자산의 100%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신규 유망사업이 있어도 투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두 제도의 축소·완화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관계부처간 협의 과정에서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공정거래법상의 30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하고 있는 20여개 개별법령의 대기업 규제조항 개정은 검토작업이 끝나는 대로 부처별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집단소송제 등과 같이 시장에서 기업의 책임경영을 담보하는 장치가 도입돼 제대로 작동된다면 30대 그룹 지정제도를 10대 정도로축소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