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에 충실해야 하나,현실 여건을 우선해야 하나-’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로표지판의 색상 교체문제를 놓고 규정엄수와 시민편의를 주장하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서울시는 이미 상당수 표지판을 교체 중에 있고,건교부는 이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 발단=서울시가 200여억원을 들여 지난 99년부터 건교부 규칙상 청색으로 해야 하는 도로표지판을 녹색으로 교체하면서부터다.

건교부는 이 사업이 건교부의 ‘도로표지규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고,서울시는 내년 월드컵을 앞두고 도로표지판 개선작업을 신속히 마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현행 도로표지규칙에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국도는 녹색으로,시·도 도로는 청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주장=현행 관련 규칙이 도시교통 등을 고려하지 않아 운전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것.시내의 국도 등은 도시교통망을 형성해 국도의 의미를 상실,통합시스템이 필요하고,녹색은 조명하에 식별이 잘돼 야간교통사고를 크게 줄인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전문가의 견해는 물론 수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녹색으로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월드컵을 앞두고 낡은 도로표지판을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회에 색상을 바꾸는 것이 낫고,예산낭비도 아니라는 입장.또 도로법에 서울시 국도의 관리주체는 서울시장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건교부는=서울시는 현행 규칙을 위반했고,법개정의 어려움 등 ‘원칙’을 내세운다.관련 규칙이 97년 개정돼 또다시고치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주장이다.

또 고속도로 등과 서울시 도로의 표지 바탕색을 달리한 것은 도시지역은 시설명과 교차로명 등 안내문이 복잡해 판독성이 좋은 청색으로 해야 한다는 것.건교부는 청색 바탕색및 흰색 글자가 두배 이상 판독성이 좋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한편 감사원은 최근 경실련에서 도로표지판 색상교체가 예산낭비 사례임을 들어 감사를 청구하자 점검에 나섰다.

현재 감사원에서는 서울시의 결정이 ‘한발 앞선 행정’이라는 견해가 주류를 이뤄 서울시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