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쟁중단 시도

여야, 정쟁중단 시도

입력 2001-07-30 00:00
수정 2001-07-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는 29일 극한 정쟁에 대한 들끓는 비난여론을 의식,대화분위기 조성을 시도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대여(對與) 확전자제를 지시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에서 발을 빼겠다는입장을 보이자 TV토론 등을 제의했고,이에 한나라당이 여당 제안 일부에 대해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히는 등 여야간 대화 분위기가 조금씩 싹트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고위당직자회의에서 경제현안을 논의할 여·야·정간 대화,여·야 사무총장회담,TV 경제토론 등을제안했다.

민주당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은 “대외 여건의 악화로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경제회생과 민생안정을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의 역량결집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TV 토론 등을 제의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도 “한나라당이 더 이상 장외집회를 개최하지 않을 경우 우리 당도 국정홍보집회를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여야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정책협의회 등 국회의 공식적인채널을 통해 경제문제를 논의하자”고 역제의하면서 “최근진념(陳稔) 부총리겸 재경부장관에게 경제부처 장관들과한나라당 정책위간 비공개회의를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민주당이 제의한 경제대책 TV토론,시국대강연회중단과 사무총장 회담 등에는 부정적인 입장을보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이종락 이지운기자 jrlee@
2001-07-3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