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밀월시대 열리나

美·中 밀월시대 열리나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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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8일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미·중 관계가 본격 밀월관계로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10월 상하이에서 예정된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동을 앞둔 ‘사전답사’의 성격으로 부시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아울러 정찰기 충돌사건과 미사일 방어(MD) 등으로 불거진 양국의 앙금과 오해를 앞서 해소할 중책도 맡고 있다.

파월 장관은 여러차례 중국에 우호적인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중국 지도자들과 관계 개선을 희망하며 미국은 중국에 적대감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가오 잔교수의 실형선고를 둘러싸고 ‘외교적 잡음’이 있었으나미국은 중미 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가오 교수 등에 대한 실형선고는 중국의 인권문제를 거론한 미국에 대한 중국식 반응일 뿐,외교적 마찰은 아니다.중국은 과거에도 반체제 인사나 중국계 미국인을 억류했으며이를 통해 협상의 실마리를 풀곤 했다.이번에도 중국은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가오 교수 등을 즉각 석방,인위적으로나마 우호적 분위기를 연출했다.

특히 파월 장관은 중국의 실체를 인정,두나라간 밀월관계를 어느정도 예고했다.그는 중국이 정치·경제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사회내부에서는 개방과 변혁의 힘이 일고 있다고 피력했다.미국의 기준과 요구에 부응하진 못하지만 중국 나름대로의 개혁을 추진해 왔다고 중국에 힘을 실어줬다.

파월 장관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주창하는 ‘힘일변도의 외교’가 아니라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국익 우선의 외교’를 강조한다.무엇보다도 중국은 개발도상국의선두주자이자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권을 갖고 있다.향후 국제정세의 흐름을 미국과 중국을 축으로 한 이원체제로 상정한다면 ‘냉전식 대치’ 보다는 ‘실리위주의 협력’이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본다.

미국은 중국이 2008년 올림픽을 유치할 때 인권문제 등을거론하는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중립적 위치를 지켰다.중국과의 원활한 통상을 위해 의회가 중국의 항구적 무역관계(PNTR)를 연장해 주도록 요청,관철시킴으로써 대중(對中) 외교의 기본이 ‘화해와 협력’임을 주지시켰다.

탕자쉬앤(唐家璇) 중국 외교부장도 27일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은 세계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단 WTO에 가입하면 전 세계가 따르는 시장경제 원칙을 준수할 뿐 아니라 세계에 문호를 더욱 개방할 것”이라고 말했다.파월 장관의 방문에 앞서 중국의 속내를 일견비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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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중국이 21세기 국가목표를 통일과 경제대국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경제문제는 대화로 해결할 수 있지만 타이완 문제는 중미 관계개선의 걸림돌이다.타이완이 MD 체제에 포함하는 것을 중국은 적대행위로 간주하고 있다.파월장관이 중미간 고위군사회담을 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중국이 러시아처럼 MD에 우호적인 자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전망이다.따라서 미국은 외교관계는 개선하되 안보문제는 별도의 창구를 통해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mip@
2001-07-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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