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보수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교원 보수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입력 2001-07-27 00:00
수정 2001-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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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전문직 종사자에게 교직 문호가 개방되고,교직경력 15년 이상인 교사에게는 보수의 70%와 연수비를지원해주는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된다.또 우수교원에게는2년간의 해외 장기유학이 허용되는 등 교사들에 대한 처우가 크게 향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0개 분야 32개 항목의 ‘교직발전종합방안’을 확정,발표했다.99년 12월 시안이 나온 이후 1년7개월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교원사기 진작=2004년까지 보수를 민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고,보수체계도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한다.2005년까지 학급담당수당을 8만원에서 20만원으로,보직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학교 단위의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내년부터 자율적으로 도입하고,교원사무보조 인력을 2005년까지 모든 학교 교무실에 배치한다.

◆교원전문성 신장=전문 직업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들이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연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한다.교원양성·연수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며,교대·사대에 대한 학사편입학 확대,계절제 수업 활성화도 시행한다.

교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부전공 과목 취득교사에게 가산점 부여 등 인사상 보상방안을 마련하고,부전공 과목 취득 이수학점을 현행 21학점에서 30학점으로 상향조정한다.

시·도 및 지역교육청 단위로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경력 10년 이상의 교원을 1년간 민간기업에 파견하는 제도도 실시한다.

◆유보된 과제=교사들의 승진적체 해소방안으로 거론됐던‘수석교사제’와 능력있는 교장을 우대하기 위해 도입하려던 ‘교장 연임제’‘교원병력특례제’ 등이 교원단체간의시각차나 교육계의 반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본질적 문제는 외면한 채 변죽만 울리고 있다”면서 “수석교사제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교원보수체제개편 등 근원적인 교직발전 방안을 하루속히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순녀기자 coral@
2001-07-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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