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국세청의 세금 추징액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국세청은 중소기업 가운데 수출·제조업과 모범적 구조조정기업,벤처,생산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오재구(吳在鉤) 국세청 조사1과장은 26일 “올 들어 음성·탈루소득자 3,1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조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같은기간의 1조1,785억원(1,959명)에 비해 37.1% 늘었다.
이중 572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고발했다.
추징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호화·사치생활자 99명(추징세액 190억원) ▲변칙상속·증여자 387명(2,636억원) ▲호화·사치조장업소 운영자 222명(650억원) ▲외화유출·기업자금 변칙유출자 1,109명(4,756억원)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796명(5,902억원) ▲사채업자·의사 등 기타 543명(2,060억원) 등이다.
검찰에 고발된 사채업자 A씨(35·서울)는 사업자 등록없이전국에 타인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한 뒤 100명 가까운 전주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주고 103억원을 차입,이를 월 13%의이자로 대출해주고 얻은 이자수입을 빼돌려 소득세 등 98억원을 추징당했다.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 자회사인 B사는설립시 부동산가액을 낮게 신고하고 자회사의 매출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적발돼 법인세 등 282억원을 추징받았다.
박선화기자 pshnoq@
오재구(吳在鉤) 국세청 조사1과장은 26일 “올 들어 음성·탈루소득자 3,156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1조6,194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지난해 같은기간의 1조1,785억원(1,959명)에 비해 37.1% 늘었다.
이중 572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고발했다.
추징대상자를 유형별로 보면 ▲호화·사치생활자 99명(추징세액 190억원) ▲변칙상속·증여자 387명(2,636억원) ▲호화·사치조장업소 운영자 222명(650억원) ▲외화유출·기업자금 변칙유출자 1,109명(4,756억원) ▲거래질서 문란행위자 796명(5,902억원) ▲사채업자·의사 등 기타 543명(2,060억원) 등이다.
검찰에 고발된 사채업자 A씨(35·서울)는 사업자 등록없이전국에 타인명의로 사무실을 임대한 뒤 100명 가까운 전주로부터 월 3%의 이자를 주고 103억원을 차입,이를 월 13%의이자로 대출해주고 얻은 이자수입을 빼돌려 소득세 등 98억원을 추징당했다. 해외 유명브랜드의 국내 자회사인 B사는설립시 부동산가액을 낮게 신고하고 자회사의 매출을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적발돼 법인세 등 282억원을 추징받았다.
박선화기자 pshnoq@
2001-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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