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생존하기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에 대해서는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나동민 팀장은 25일 ‘21세기 보험산업의 비전과 발전과제’ 공청회에서 ‘보험산업의 현황및 21세기 발전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화보험사로 생존하기 어려운 중소형 보험사는 단계적인 방카슈랑스 도입을 통해 은행과의 인수·합병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나팀장은 “은행이 일정기간 보험자회사를신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은행이 보험사를 인수할 경우에만 방카슈랑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은행이 보험사를 인수할 경우에는 정부에 의한 구조조정에 비해 공적자금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문소영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