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주5일 근무제가 쟁점이 된 데 이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조속실시’를 강조해 이 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노동부는 노사간이견이 있더라도 연내 입법을 강행할 계획이다.
주5일 근무제가 관광업계 건의와 맞물려 급진전되자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을 관광 진흥차원에서 다루는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5일 근무제는지난해 5월 도입방침이 정해졌으나 노사간 의견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도출이 되지 못했다.노사정위원회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온 만큼 관광업계가 관광진흥을 위해 주5일 근무제를 강조한 것을 확대해석할 것은 없다.사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여가,소비와 관광및 문화수요 증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관광, 숙박,레저산업의 매출도 늘 것이다.반면 재계는 생산량 감소와인건비 증가를 초래할까 우려해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해 왔다.
우리는 여러번 주장한 대로 주5일 근무제의 조속실시에찬성한다.다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부가 이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본다.이를 위해 노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재계는 주당 세계 최장시간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실태를 직시해야 한다. 주5일근무에 1달 남짓의 연간 휴가일수를 갖는 외국보다 주6일 근무에 연간 1주 정도의 휴가를 갖는 한국근로자들이 더 논다는 억지주장도 철회해야한다.또 ‘근로자들을 오랫동안 일하게 하는 것이 능사’라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집중적으로 일을 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작업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이미 상당수 기업들은 격주 토요 휴무제 등으로 반(半)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노조는 주5일 근무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연월차 휴가 축소에 동의하고 생산성 증가 운동이라도벌여야 한다.임시직 근로자의 월차휴가 문제를 주5일 근무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의 사안으로 떼어내 주장하는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전면 시행하길 바란다.툭하면 일부 장관은 ‘단계적 실시’를 거론하는데 소신없는 행동으로 비쳐진다.토요일에 부모는 직장에 출근하는데 학교는주5일제여서 쉬는 아이들을 탁아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노사가 합리적으로 의견만 절충한다면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주5일 근무제가 관광업계 건의와 맞물려 급진전되자 경제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을 관광 진흥차원에서 다루는것은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주5일 근무제는지난해 5월 도입방침이 정해졌으나 노사간 의견차이 때문에 지금까지 합의도출이 되지 못했다.노사정위원회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온 만큼 관광업계가 관광진흥을 위해 주5일 근무제를 강조한 것을 확대해석할 것은 없다.사실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면 근로자들의 여가,소비와 관광및 문화수요 증가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관광, 숙박,레저산업의 매출도 늘 것이다.반면 재계는 생산량 감소와인건비 증가를 초래할까 우려해 주5일 근무제에 반대해 왔다.
우리는 여러번 주장한 대로 주5일 근무제의 조속실시에찬성한다.다만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부가 이제도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불행한 일은 없어야 한다고본다.이를 위해 노사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주5일 근무제의 전면 실시에 합의해야 할 것이다.
먼저 재계는 주당 세계 최장시간 일하는 한국 근로자들의실태를 직시해야 한다. 주5일근무에 1달 남짓의 연간 휴가일수를 갖는 외국보다 주6일 근무에 연간 1주 정도의 휴가를 갖는 한국근로자들이 더 논다는 억지주장도 철회해야한다.또 ‘근로자들을 오랫동안 일하게 하는 것이 능사’라는 낡은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집중적으로 일을 해 생산성을 높이도록 작업과정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이미 상당수 기업들은 격주 토요 휴무제 등으로 반(半)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노조는 주5일 근무제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지 않도록 연월차 휴가 축소에 동의하고 생산성 증가 운동이라도벌여야 한다.임시직 근로자의 월차휴가 문제를 주5일 근무제와 연계시키지 말고 별도의 사안으로 떼어내 주장하는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를전면 시행하길 바란다.툭하면 일부 장관은 ‘단계적 실시’를 거론하는데 소신없는 행동으로 비쳐진다.토요일에 부모는 직장에 출근하는데 학교는주5일제여서 쉬는 아이들을 탁아시설이 부족한 현실에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가.노사가 합리적으로 의견만 절충한다면 주5일 근무제의 전면실시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2001-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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