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이태원·명동과 설악산 등 전국의 20개 관광특구가 특구진흥을 위한 제도상 미비와 활성화 방안 불충분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한국방문의 해와 내년 월드컵대회 및 부산아시안게임 등 국제행사를 앞두고 범정부적인 관광객 유치에나서고 있으나 이같은 총체적 부실로 관광진흥정책이 무색한 실정이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지난 3∼4월 두달에 걸쳐 전국 20개 관광특구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밝혀졌다.

감사 결과,관광특구의 가장 큰 혜택인 업소 영업시간 제한 철폐의 경우 정부의 일반업소 영업시간 철폐로 전혀 실익이 없어 대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현행 법규상 시·도에 관광특구를 2개만 지정토록 제한해 전체 외국관광객의 47%가 찾는 서울 동대문은특구지정을 받을 수 없었다.

전남 구례와 대관령 등 12개 특구는 농지와 임야 등 불필요한 지역까지 과다 지정,집중적인 육성에 걸림돌이 됐다.

특히 구례는 전체 면적의 94.2%가 관광객이 접근하기 힘든임야와 전답이고, 대관령은 1지구(강릉)와 2지구(횡성)가130여㎞나 떨어져 있어 특구기능을 상실한 상태였다.

또 관광특구 지정권한이 지자체에 있어 지역별 용도를 감안하지 않고 구먹구구식으로 지정한 경우도 많았다.구례특구의 경우 토지와 임야 등을 78.2㎢나 특구로 지정했다.

특히 옥외광고물 설치 규정도 획일적이었다.이태원의 경우 옥외광고물 800여개 중 400여개가 불법광고물이어서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관광객 유치 기반시설인 관광공연장도 전국 특구에 전무했고,이태원은 좁은 도로와 용적률 제한 등으로 시설 등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현재 관광특구는 지난 94년부터 지난 3월까지 모두 20개가 조성돼 있으며 총규모는 2,755.77㎢에 달한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