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치기현 시모쓰가(下都賀) 교과서 채택지구가 교과서 선정을 25일 원점에서 논의키로 함으로써 그 결과와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심의에서 우익 진영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교과서를 채택키로 한 첫 결정이 뒤집힐 것으로 보여 교과서를 선정하지 않은 대다수 지구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재심의= 일본의 교과서 채택 과정에서 지구가 내린 결정을지방자치단체 교육위가 거부한 사례는 없었던 만큼 재심의도 극히 이례적이다.

시모쓰가 지구에는 고야마(小山) 등 10개 시·정·촌(市町村)이 있으나 8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지구의 결정에 반기를 들었으며 나머지 2곳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시모쓰가 지구가 재심의에서 일선교육위의 의견을 무시하고 당초 결정을 고수,우익 교과서를채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2일 시모쓰가 지구가 우익 교과서 채택을 결정했을때만 해도 543개 공립중학교 교과서 지구 가운데 처음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일본 내에서 우익 교과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들과 한국 정부는 내심 초긴장 상태였다.

그러나 채택 결정 직후부터 고야마 시를 비롯,일선 교육위가 잇달아 만장일치로 지구 결정을 부결시키면서 역설적으로 새 역사교과서 채택 반대 운동이 더욱 힘을 얻는 형국으로 반전했다.더욱이 교사의 대부분이 일본교직원노조(日敎組)에 반대하는 일본교직원연맹에 가입해 있는 등 도치기현의 전반적인 보수성향에 비춰볼 때 시모쓰가 지구의 역전극은 의미가 크다.이 처럼 우익 교과서에 대한 현장의 거부감은 와카야마(和歌山),홋카이도(北海道),도쿠야마(德山) 등으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다.재심의는 새 역사교과서 모임측 교과서를 배제하고 나머지 7종의 교과서를 놓고 선정할공산이 크다.

■우익 교과서 채택은= 새 역사교과서 모임측은 당초 2002년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시장점유율을 10%로 잡았다.6월 초출판사인 후소샤(扶桑社)가 시판본을 발매한 이후 50만부가 팔려나가는 베스트셀러가 되고 일부 사립학교의 채택결정이 잇달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목표를 올려잡자는 논의도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모쓰가 지구가 채택을 결정하면서 한껏 기세를 올렸으나거부결의가 잇따르자 당황한 표정이다. 지난 20일에는 고야마 시에서 우익 교과서를 지지하는 시민·인사 600명이 집회를 갖는 등 ‘정치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성향이 짙은 일부 사립학교를 제외하고는 목표치에는 크게못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해 2002년도 교과서 시장 교두보 확보에는 사실상 실패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다수는 공립중학교= 일본의 1만1,220개 중학교 가운데공립은 1만473개교를 차지하고 있다.학생 수로 따져도 전체의 93.6%에 달하는 397만2,115명으로 압도적이다.

교과서 채택 권한도 국립과 사립은 학교장에게 주어져 있는 반면 공립은 학부형과 교사가 참여하는 교과서 채택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해당 교육위가 결정한다.따라서 일본 시민단체들의 채택 반대운동도 학생 숫자가 많고 채택 절차도공정한 공립중학교를 중점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도쿄 황성기특파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