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 상반기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고 4대부문 개혁의기본틀 정비 등 상시개혁체제를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으나의약분업의 졸속 추진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파탄 등 일부 사안에서는 정책적 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됐다.

또 정보기술(IT)산업을 비롯한 첨단미래산업 육성방안 등정책수립 과정에서 보인 부처이기주의는 문제점으로 지적,관련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됐다.

국무총리 심의기구인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趙完圭)와국무조정실은 23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001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보고회’에서 40개 정부기관의 63개 주요정책에 대해 실시한 평가를 보고했다.

보고서는 올 상반기에 정부가 ▲부패방지법·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등 인권국가 ▲중학교 의무교육 등 국민대화합 ▲4대부문의 개혁 틀 정비 ▲IT·BT(생명기술)·NT(나노기술) 산업 등 지식경제 기반 조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본격 시행 등 사회안전망 구축 ▲대북 포용정책의일관된 추진 등을 주요 추진 성과로꼽았다.

그러나 의약분업 및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제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주요 정책에서는 사전준비 소홀로 인해재정부담 및 국민불편 가중 등의 문제점을 낳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올 하반기까지 의약분업의 원활한 정착을위한 효율적인 사후관리 방안,국민불편 최소화 방안,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 조치를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 막대하게 투입된 공적자금의 부실운용방안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특히 첨단산업을 둘러싸고 각 부처에서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등 부처이기주의로 재원·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며,관련 부처간 역할분담과 협조체제 강화도 필요하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조완규 정책평가위원장은 “각 부처가 어려운 여건에서도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지만 부처이기주의와 건강보험 등주요 정책수립에 있어서 치밀한 준비가 더 필요했던 부분도 많았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