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MD·日개헌 연관 시사

파월 MD·日개헌 연관 시사

입력 2001-07-23 00:00
수정 2001-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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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이 20일(현지시간) 미사일 방어(MD)계획에 대한 일본 당국의 협력 방침과 집단방위와 관련한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을 연관시키는 발언을 해 주목된다.

파월 국무장관은 이날 아시아 5개국 순방을 앞두고 가진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방어 계획이 아직은 일본과 공조하거나 협력할 만큼 진전된 단계는 아니다”라며 “일본의 현행 헌법이 미사일 방어 계획에 대한 협력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일본 당국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이 집단방위를 금지하고있는 일본 헌법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한 뒤 “미국은 일본의 헌법과 관련해 문제를 야기시킬 어떠한 요구도 일본에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파월 국무장관은 “23일 다나카 마키코(田中眞紀子) 일본외상과 만나 미사일 방어 계획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월 국무장관은 일본에 이어 베트남(24∼26일),한국(27∼28일),중국(28∼29일),호주(30) 등 5개국을 차례로 방문할계획이며 특히 중국방문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고위 군사회담을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중국을 ‘잠재적 적대국’으로 간주해야 할 움직임은 아직 볼 수 없으나 타이완에대한 ‘잠재적 위험과 오판’은 상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백문일특파원 mip@
2001-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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