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해외교육훈련이 보직관리나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일 현재 국외에 교육훈련으로 나가 있는 공무원은 1년6개월 이상 장기 훈련자와 6개월 미만의 단기 훈련자를 합해 526명으로 밝혀졌다.지난해에만287명이 장기 해외연수를 떠났다.

이들에겐 체재비로 월 1,681달러가 지급되고 6개월 단위로 4,158달러와 왕복 항공료를 주고 있다.이같은 혜택이주어지기 때문에 공무원들 사이에는 해외교육을 가기 위한경쟁이 치열하다.

해외교육훈련은 선진 외국의 행정체계를 배우고 재충전의기회를 가짐으로써 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따라 지난 78년부터 시행해온 제도다.초창기 우수 공무원들이 이 제도를 이용,교육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국가 행정의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개인의 보직관리나 인사적체 해소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일부 부처의 경우 마땅한 보직이 없을 때 1∼2년 해외에 나가 있다가 보직을 받고 돌아오는‘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때문에 5급 사무관 위주로 행해지던 교육훈련대상이 4급이나 3급 이상 고위직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지난 99년3명에 불과했던 3급 이상 국장급 공무원의 해외훈련이 지난해는 20명으로 증가했고,올해는 30명을 보낸다는 계획을세워두고 있다.대부분의 중앙부처에서 국장급 1명이 해외교육훈련에 나선 셈이다.일부 부처에서는 사무관때 해외교육을 다녀왔는데도 3급 진급과 동시에 다시 해외교육을떠나는 경우도 종종 일어나고 있다.

중앙부처의 한 사무관은 “국장급과 같은 고위직의 해외훈련은 해당 부처의 인력운용 차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교육훈련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실무자 중심의 훈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해외 교육훈련은 국제화시대에 공무원들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우수 공무원들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교육훈련을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