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 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 오후(현지시간)제네바에서 북한이 16년 만에 제출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실태 제2차 정기보고서를 심사했다.

북한은 심의에 앞서 위원들이 제시한 29개항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지난해 1월 중국에 의해 강제송환된 탈북자 6명의 명단과 근황을 최초로 공개했다.

또 1992년 10월 함흥에서 친조부모를 잔인하게 살해한 주수만이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공개처형된 일이 있었다고 말했다.북한 당국이 공개처형 사실을 시인한 것은처음이다.

답변에 나선 심형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법제부장은 강제송환자 6명중 국가 재산 도난 및 방화 행위를 저지른 허영일과 방영실을 제외한 리동명,장호영,김광호,김승일 등4명은 정상적인 생활에 복귀했다고 밝혔다.

최근 북한내 사형 판결 및 집행 건수와 관련,북한은 ▲98년 판결 6건,집행 5건,감형 1건 ▲99년 판결 4건,집행 4건▲2000년 판결 5건,집행 4건,감형 1건이며 올들어 지난 3월 말까지 사형 판결은 없다고 말했다.또한 공개처형설 등의 진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군중적인’ 요구에 의한주수만 건을 제외하곤 “근거없는 것”이라고 부인했다.노동교화소 등에서의 가혹행위도 “사실과 맞지 않다”고 답변했다.

해외여행 신청 및 기각 건수와 관련,▲98년 1만7,440건에기각 65건 ▲99년 2만9,875건에 기각 104건 ▲2000년 3만5,650건에 기각 91건이라고 답변,갈수록 해외여행 신청자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북한은 주민들에게 국내 및해외여행 자유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심 법제부장은 노동교화소 등에 국제적십자위원회의 접근을 보장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불순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인권이사회는 20일 북한 심의를 끝내고 27일 북한에 대해인권상황 개선 권고안을 채택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