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를 진정한 주민들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선자치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동사무소의 기능축소로 재해재난시 신속한 대처가 미흡하다.” 읍·면·동 사무소의 기능전환을 둘러싸고 해당주민과 행정당국과의 논란이 한창이다.논란의 초점은 최근 집중호우 때읍·면·동 사무소가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기능이축소됐기 때문이라는 측과 구조적 문제일 뿐이라는 주장으로 모아진다.

■현황=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지난 99년부터 시작됐다.21세기 환경변화에 맞춰 현행 행정구역을 개편,인력을 정비하고 생활민원과 복지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이에따라 도시지역의 동사무소는 주민들의 생활공간으로전환,주민들의 문화 편익시설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6월말 현재 도시지역 동사무소는 100% 가까운 1,654개 지역이 자치센터로 전환됐으며 농촌지역의 읍·면·동은 31개 지구가 시범운영 중이다.농촌도 올 11월이면 거의 모두인 1,858개 읍·면·동의 기능이 전환된다.정부는 자치센터로 전환되는 사무소마다 연간 1,500만원의경비를 지원,생활편익시설을 갖춰주고 있다.

■문제점=이처럼 급속하게 읍·면·동의 기능이 바뀌면서 시·군·구 등 본청으로 민원이 집중,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특히 청소,가로정비 등 현장 민원행정의 신속 대응이 곤란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통계,선거 등 대규모 인력소요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저하와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이 문화·교양에 편중됐다는지적도 있다.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중계기능 강화와 기동처리반 운영 등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나타난 문제점은 대부분 해소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대책=정부는 도시의 동사무소는 별 문제가 없으나 농촌지역 읍·면의 기능전환은 단계별로 추진,문제점을 사전에 보완하겠다는 생각이다.도서나 오지 등 원격지는 현행 기능을최대한 유지하는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차별·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재해·재난 업무는 비상사태 차원에서 시·군,읍·면·동의 모든 직원이 집중 투입되도록 기능을 종합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논란이 됐던 재해(수해)피해실태 조사도 도시는 구청에서 집중적으로 실시하고,농촌지역은 읍·면에 그 기능을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행정자치부 박재영(朴在泳)자치제도 과장은 19일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선진행정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지역주민에겐 생활편익공간을 제공하고 행정부는 불필요한 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효과가있다”고 말했다.

홍성추기자 sch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