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 합헌반응

폐광지역 카지노 합헌반응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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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카지노 합헌 판결에 대해 강원도 정선군과 ㈜강원랜드 등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김원창(金源昌) 정선군수는 “당초부터 폐광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 카지노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주민 생존권 문제였던 만큼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정선군 산업진흥과 김영만(金榮萬)씨는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으로 인해 생긴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된 생업을 펼치게 된 것에 만족한다”며 환영했다.강원랜드 박도준(朴度俊) 홍보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카지노 유치에 힘을 쏟았던 지자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영조(高榮照·문경시의회 의장) 문경폐광지역대책위원장은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차별은 분명한 위헌이다”며 “정부가 문경시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외국인전용 카지노 유치를 희망했던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와 호텔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냈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신경근육장애인 권리 증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5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제1차 서울시 신경근육장애인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신경근육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정책 요구를 청취했다. 신경근육장애는 질환이 점차 진행되고 근력이 점차 약화하는 특성이 있어, 일상생활과 이동은 물론 의료적 관리와 활동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 조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이러한 개별적·복합적 특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활동지원 서비스 확대 ▲질환 진행성을 반영한 판정기준 개선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전담 지원체계 구축 등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됐다. 아울러 한국근육장애인협회는 이 부위원장에게 서울시 근육장애인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 부위원장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충분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의 조례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경근육장애인에 대한 복합적인 지원과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전달받은 정책제안서와 당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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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한찬규·정선 조한종기자 cghan@

2001-07-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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