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카지노 합헌반응

폐광지역 카지노 합헌반응

입력 2001-07-20 00:00
수정 2001-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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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카지노 합헌 판결에 대해 강원도 정선군과 ㈜강원랜드 등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김원창(金源昌) 정선군수는 “당초부터 폐광지역에 특별법이 만들어져 카지노가 들어오게 된 배경이 주민 생존권 문제였던 만큼 다른 지자체와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되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정선군 산업진흥과 김영만(金榮萬)씨는 “지역 주민들은 지자체들의 유치 경쟁으로 인해 생긴 불안감을 없애고 안정된 생업을 펼치게 된 것에 만족한다”며 환영했다.강원랜드 박도준(朴度俊) 홍보부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 할 것”이라며 반겼다.

반면 카지노 유치에 힘을 쏟았던 지자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고영조(高榮照·문경시의회 의장) 문경폐광지역대책위원장은 “폐광지역에 대한 정부의 정책차별은 분명한 위헌이다”며 “정부가 문경시민들을 납득시킬만한 조치를 해주지 않는다면 대정부 투쟁을 벌이겠다”고 말했다.한편 외국인전용 카지노 유치를 희망했던 대구시 등 일부 지자체와 호텔업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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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한찬규·정선 조한종기자 cghan@

2001-07-2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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