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셋값이 급등해 서민들이 전셋집을 구하는 데 애를먹고 있다.외환위기 직후인 3년전 소형아파트 의무공급비율이 없어지자 주택건설업체들이 소형아파트 건축을 꺼린 탓이다.그나마 용적률을 300%까지 올려가며 지은 일부 아파트에는 빛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건넛집에서 안방이 들여다 보여 건강한 삶이나 사생활보호가 어렵다.

서민 동네에는 도서관,장기요양시설과 체육시설이 여전히부족하다.컴퓨터 보급과 교육의 빈부간 격차도 작지 않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현재 수준의 주택,의료,문화와 교육 혜택마저 후퇴할까 우려된다.이런 ‘복지의 그늘’에 대비해 정부가 19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향상대책 보고회의’를 가진 것은 의미가 있다.사실 새 정부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실업수당 확충 등 사회안전망이크게 강화됐으며 복지 예산도 늘었다.그러나 이날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지적했듯이 제도가 있는데도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으며 생활체육시설의 확충과 평생교육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이날보고회의에서 고용증대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우리는 정책당국자들이 복지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접근해야 한다고 본다.작은 정책결정에도 ‘복지마인드’가 있어야 한다.경기가 나쁘다고 수년전 하찮아 보이는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폐지한 것이 최근 전세파동의 배경이된 것을 당국자들은 반성해야 한다.건설업자들 위주로 정책을 펴다보니 서민만 당한 셈이다.서민을 고려했다면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만 덜컥 없애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날 제시된 임대주택공급방안 등도 복지의 기초인식이 결여되어 있다.‘임대주택조합제’의 경우 한마디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 포기다.부유층들의 임대주택투자를 장려함으로써 서민에게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한심하다.더욱이 임대주택 용적률을 20%포인트 높여 200∼270%로 상향조정한다는 것인데 이 역시 치졸한 생각이다.그동안 아파트 용적률이 300%까지 허용되면서 빛도안 들고 안방이 들여다 보이는 문제있는 아파트들이 지어졌다.서울시가 얼마전용적률 상한을 250%로 규제키로 한 것은 이런 배경에서다.그런데 정부가 서민복지 정책으로 내놓은 것이 용적률 상향조정과 부유층의 임대아파트 투자허용이라니 기가 찰 일이다.

복지정책은 ‘공짜’가 아니며 투자가 필요하다.세입을 늘리거나 차입에 의한 공공투자를 계획해야 한다.체육,요양,문화시설을 꾸준히 짓겠다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예산에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우리의 복지수준은 아직 초기단계이다.기업주들에게도 복지투자는 낭비가 아니라 국민건강과 생산활동에 바람직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