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굴착 도로공사도 교통대책 의무화

비굴착 도로공사도 교통대책 의무화

입력 2001-07-19 00:00
수정 2001-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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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굴착을 요하는 도로공사 뿐만 아니라 포장 및 도로보수 공사 등 비굴착 공사도 사전에 교통소통대책 수립이의무화된다.

서울시는 18일 교통소통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도로공사에 대해 공사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제출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현행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대한교통학회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 이런 내용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서울시내에선 연간 약 9만여건의 도로점용 공사가 시행되고 있으며,이가운데 교통소통에 직접 영향을 주는 폭 20m 이상의 공사만 1,300여건에 달해 연간 1조2,000억원의교통혼잡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환 서울시의원 “서울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3년간 축구장 773개 면적… 제거 실적은 32% 급감”

서울특별시의회 김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1)은 6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원도시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 규모에 비해 제거 실적이 감소하고 자치구 지원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실태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과 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공원 내 생태계교란식물 발생면적은 2024년 180만 6060㎡, 2025년 186만 3270㎡, 2026년 185만 1520㎡로 최근 3년간 합계 약 552만㎡에 달했다. 이는 국제규격 축구장 약 773개에 해당하는 규모다. 반면 연간 제거면적은 2024년 243만 5860㎡에서 2026년 165만 300㎡로 약 32.2% 급감해 지속적인 관리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자치구 예산 지원 부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동작구의 경우 시공원 3개소에서 3년간 약 5만 7000㎡의 발생면적이 확인됐음에도 2026년 서울시 지원예산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정원도시 조성만큼 기존 공원의 생태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리체계 및 예산 적정성의 전면 점검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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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용기자

2001-07-19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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