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안전망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이 실시된다.

국무조정실은 17일 “김호식(金昊植)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62명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단이 25일까지 총괄반,국민연금·건강보험반,기초생활보장반,취약계층반,고용·산재보험반 등 5개 반으로 나뉘어 일선 현장에 대한 실태 파악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지역별 거주 수급자를 비롯해 4대 사회보험 관련기관 등 복지서비스 전달기관과 노숙자 집단거주지역,역 주변의 이른바 ‘쪽방’,비닐하우스촌 등 취약계층 지역이다.

점검단은 국민연금·건강보험반의 경우 ▲국민연금 미신고자 및 납부예외자,건강보험·의료보호 제외계층 실태 ▲의료보호 환자 진료 및 조제 기피 실태 등이며,기초생활보장반은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관리 및 생계비 지급 실태▲자활지원사업의 참여도 및 효과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일예정이다.

또 취약계층반은 ▲노숙자 쉼터·쪽방 상담소 운영실태및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 ▲역주변 쪽방,비닐하우스촌 등 거주현장 실태 등을 조사하고 고용·산재보험반은▲보험적용 누락 사업장 및 미가입 근로자 실태 ▲공공근로·직업훈련·취업알선 등 실업대책 추진 실태를 점검할계획이다.

정부는 이 점검단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끝나면 제도보완 사항을 파악,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