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성이 좋고,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찾아다니는 게 기업들의 생리라는 점에서 최근 대기업들의 ‘탈(脫)한국’은 예사롭지 않다.경제성장의 견인차였던 대기업들이 본사나 생산기지를 잇따라 해외로 옮기는 데 대해 글로벌 경제시대에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산업의 공동화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섞인 견해들도 적지 않다.

■왜 ‘탈한국’인가=우선 ‘우물안 개구리’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그러나 열악한 국내 기업환경이 이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다.국내기업들은 우리나라만큼 기업하기 힘든 나라가없다고 입을 모은다.각종 규제가 투자의욕을 저감시킨다는얘기다.‘30대 기업집단’의 기업들이 받는 제약은 다른 국내기업은 물론 외국인 투자기업보다도 많다.최근 재계가 요구한 규제완화를 정부가 다소 수용하기는 했지만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열악한 투자환경=외국인의 투자현황이 역설적으로 반증해준다.올 상반기 외국인 투자액은 67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7억3,600만달러)보다 16.8% 늘었지만 지난 1월 SK텔레콤의 지분매각 신고액(29억6,000만달러)을 빼면 34.7%나 줄었다.같은 기간 투자건수는 1,966건으로 지난해보다 6.5%가 줄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최근 ‘외국인투자 부진요인및 대응방안’이라는 보고서에서 외국인투자의 급격한 감소는 투자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수준은 우리나라가 미국 싱가포르 영국 등에 비해 떨어지지만 프랑스 일본 독일과 비슷한 수준.

그러나 투자선호도 면에서 비슷한 개방도를 보인 국가 중 일본을 제외하고 가장 낮다.외국기업인들은 한국의 투자환경중 걸림돌로 노동시장의 경직성,높은 임금수준,낮은 생산성,정책의 일관성 결여,불투명한 경영관행을 든다.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투자환경이 다소 나아졌지만 중국이나 동남아 등 신흥시장보다 나을 게 없다는 게 이들의 평가다.

■중국,벤치마킹 대상=업계에서는 중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중국은 최근 5년간 4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해 개발도상국 중 1위,세계 2위의 외자유치국으로 자리잡았다.외자유치의 75%가 아시아계 자본으로 삼성·LG·SK도 상당부분 투자했다.특히 정보통신(IT)분야에 대한 우대정책이 돋보인다.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베이징 북서쪽의 중관춘(中關寸)지역에 등록된 외국의 IT관련업체는 진출 첫해부터 3년간 면세혜택을 받고 부동산 임대료도 25% 할인받는다.상하이(上海)의 푸둥(浦東)지구도 3년간 면세해 준 뒤 이후 5년간은 일반세율의 50%를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세금우대정책으로 외국기업을 유인하고 있다.

함혜리 주병철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