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요 경제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키로 한 것은 갈수록 마찰이 심해지는 국가간통상교섭분야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대외경제·통상교섭 현안 등은 경제정책조정책회의에서 여러 안건 가운데 하나로 함께 다뤄왔다.이 때문에 20명 가까운 장관급 인사가 참여하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는신속한 의사결정이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최근 한·중 마늘협상이나 한·유럽연합(EU)과의 조선협상등에서 드러났듯 통상협상을 둘러싸고 부처간 이해관계가첨예하게 맞서도 이를 조정할 마땅한 협의체가 없었다.

더구나 현재 정부의 통상조직과 기능이 분산돼 있는 점도부처이기주의를 부추길 소지를 안고 있다.즉 통상정책 가운데 통상교섭은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가,통상진흥은 산업자원부가,대외경제정책조정 기능은 재경부가 각각 맡고있다.

이로 인해 협상과정에서 빚어지는 부처간 알력과 의견대립이 워낙 심각해 부처간 업무협조실태는 감사원의 특감대상에 올려져 있을 정도다.

이 탓인지 일각에서는 미국무역대표부(USTR)형태의 통상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경부가 나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외경제장관회의는USTR처럼 집행·교섭권을 지닌 단독행정기구는 아니다.협의체의 성격을 띤 것이지만 주요 통상교섭 현안에 관해 관련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모아 도출된 결론은 통상교섭본부가협상을 집행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격 가동되면 부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갈등과시간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통상교섭의 주체와 시행부처가달라 통상현안에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대외경제장관회의가 신설되면 원만한 의견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