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야는 연일 경제전망 등 경기상황을 둘러싼 논쟁을진행중이다.아르헨티나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것이 발단이 됐지만,그 이면에는 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크게 작용했다.

■“경제상황을 재점검해야”= 한나라당은 인기영합주의에따른 단기적 경기부양책이 아르헨티나가 무너지게 된 주요원인이라고 규정하고,우리의 사정이 이와 같다는 진단을 하고 있다.16일에도 한나라당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현 경제상황은 일시적 성장률의 등락으로 논의할 단순한문제가 아닌 만큼 지나친 낙관론과 백화점식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금물”이라며 경제상황 재점검을 촉구했다.이어“아르헨티나의 환란위험이 금융시장에 직접 영향을 주지않아도 간접영향을 통해 주가하락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 여당이 4∼5%대의높은 성장률을 제시하는 것이나 정보기술(IT)의 침체 여파가 크다는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

■“비관적으로만 보지 말라”= 민주당은 “세계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를 놓고 볼 때 우리 경제는 비관적이지 않다”는시각이다.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과 제한적인 경기조절정책이 수반되면 일시적인 어려움은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현재 우리나라의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인것을 근거로 아르헨티나와 같은 환란위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제개편, 금리인하를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정책,주식과부동산 양도세 인하,저리 설비투자자금 지원,콜금리와 정책금리 인하 등은 경기부양책이 아닌 ‘제한적 경기조절책’으로,이를 통해 4∼5%의 성장은 무난하다는 입장이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