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경기지방의 폭우 피해는 새벽시간 한꺼번에 쏟아졌다는 천재(天災)의 측면도 있지만,정부의 대응체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등 관재(官災)의 측면도 강했다.

행정전문가들은 16일 이번 폭우 피해의 주요 문제점으로▲경보사이렌 늑장 발령 ▲감전 사망자 다수 발생 ▲빗물펌프장 불완전 가동 등을 꼽았다.특히 대도시 기습폭우에서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보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일부 주민들은 자치단체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낼 움직임이어서 수해문제가 법정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이다.

■대피방송체계 보완 시급= 현재 10분에 4㎜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경보발령을 내리고 지자체에서는 대피방송 등을 한다.그러나 이번에는 한밤중에 시간당 100㎜ 안팎이 쏟아졌지만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는 침수 가능성이 높은 저지대 주민들에게 대피방송을 하지 않았다.

특히 서울시는 4억4,000만원을 들여 재해상황을 가정에 알려주는 음성통보시스템을 11개 구청에 설치했으나 이번 폭우때 경보장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변 가로등 차단기 설치해야= 수도권 폭우로 도로변의가로등에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 전기누전으로 19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현재 가로등 전기설비는 각 지자체에서관할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공사가 2년마다 무료로 안전점검을 실시,개수가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시정통보를 하고 있으나 원활하게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4만2,075개 가로등 가운데 1만5,731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률은 26.9%에 달했다.

특히 누전차단기가 대부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특감 착수= 감사원은 수도권 기습폭우 피해가 방재시스템 문제 때문에 커졌다고 보고 행자부·서울시 등을 대상으로 현황파악에 착수했다.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수해가 시간당 최다 100㎜가 내리는 등 37년만에 최악의 폭우였지만 재해예방 시스템상의 문제점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감사원의 현지조사 결과와 수해 관련 기관의 자체감사 내용 등을 종합검토해 18일쯤특감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홍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