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생산라인 불법 투입, 경영진·파견업체대표 첫 구속

파견근로자 생산라인 불법 투입, 경영진·파견업체대표 첫 구속

입력 2001-07-14 00:00
수정 2001-07-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공안부(김수남 부장검사)는 13일 파견근로자를 직접적인 생산라인에 근무하게 한 ㈜캐리어 관리이사 이모씨(50·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와 파견업체인 ㈜청우 대표이사이모씨(41·광주시 서구 쌍촌동) 등 2명을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두 이씨는 98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첫구속 사례다.

캐리어는 97년 4월부터 지난 5월 28일까지 청우 등 6곳에서 600여명의 근로자를 받아 에어컨 직접 생산공정에 근무하도록 한 혐의다.

파견근로자는 제조업의 경우 직접적 생산공정에 투입되는 게 금지돼 있으며 부수적인 공정 등에서만 일할 수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광주 남기창기자 kcnam@

2001-07-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