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응 방안이 12일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및 자문위원단 연석회의를 통해 마련된다.외교부와 총리실,청와대를 비롯,교육·문화·국방·여성부 등 관계 부처 핵심실무자와 일본 전문가,역사학자 등이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대일 맞대응 카드를 내놓는다. 정부 대책의 기본 원칙은 왜곡된 역사기술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동원한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한승수(韓昇洙)외교장관은 11일 미리 배포한 국회 통외통위 현안보고 자료에서 “과거사에 대한 직시와 올바른 역사인식이 한일관계의 근간에 해당되는 만큼,정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여기에는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의 파기도 불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회의에서 가장 먼저 내놓을 대응조치에는 문화개방 일정 무기연기와 한일교류사업의 축소·중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이달말 열릴 제네바의 유엔 인권위 소위 회의에서 군대위안부 기술 삭제,강제 징병·징용 미화 등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를 거론하는 방안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남쿠릴열도 주변수역 꽁치조업 논란도 교과서 문제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가 먼저 성의를 보여야 풀 수있다는 생각이다.일본이 먼저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내조업허가 유보조치를 철회하고, 남쿠릴열도 주변수역의 어획량에 상당하는 어업이익을 우리 업계에 보전해야 한다는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교과서 문제든,꽁치조업 문제든 일본 정부가 먼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원만한 해결을 이끌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