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부처간 이해대립으로 혼선

지자체·부처간 이해대립으로 혼선

입력 2001-07-10 00:00
수정 2001-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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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9일 정부 기관간의 이해대립으로 상당기간 혼선을 빚었던 2건의 난제(難題)를 ‘협의 조건’으로 한발씩물러서게 해 해결의 물꼬를 텄다고 밝혔다.

■용담댐 담수= 감사원은 전북권과 충청권간에 불거졌던 용담댐 ‘물분쟁’을 해결했다.용담댐은 전북 전주권에 부족한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됐으나,충청권 지자체와환경단체에서 상류지역의 수질보존대책이 미흡해 금강하류의 오염 우려가 있다며 브레이크를 걸었던 것.

감사원은 지난달부터 실시한 ‘부처간 업무협의실태’감사에서 이에 대한 조율에 나섰다.전북도와 충남북도,대전시 관계자들을 지난 5일 전북도청에 모아놓고 “담수하기쉬운 여름 장마철에 물을 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합의에 나설 것을 독촉했다.

관련 시도는 이날 ‘금강수계 물관리대책협의회(수계별협의회)’를 만들고 공동조사위를 구성하는데 합의했다.또우선 50만t을 담수하고 이후 사안은 공동조사위 수질보전팀의 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키로 결론을 내렸다.

■IT산업 업무조정= 정보통신부·산업자원부·문화관광부간의 ‘IT산업 업무조정’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현재진행행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 감사착수과정에서 IT산업 분야에서 중복된 11개 사업에 대한점검을 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련부처들이 “자율조정으로 결론을 낼 것이니 좀더 기다려달라”고 해 일단 지켜보고 있다.일단 부처업무 중복의 원인에 대한 제도적 접근책만을 강구하고 있다.

감사원측은 “IT산업을 놓고 각 부처들이 감사원의 입장을 받아들여 최근 차관회의 등에서 마지막 절충단계에 이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자체 해결이 안되면‘뺐다 넣은 칼’을 다시 뽑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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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홍기자 hong@
2001-07-1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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