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 신고 첫날

개인과외교습 신고 첫날

입력 2001-07-10 00:00
수정 2001-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첫날인 9일 전국의 시·도 지역교육청에 마련된 창구에는 평균 2∼3건만 접수됐을 뿐 대체로 한산했다.신고자도 수강생 1인당 월 10만원 이하의 소액 교습자가 대부분이었다.

서울 강남교육청에는 집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50대 주부등 2명이 과외 신고서를 냈다.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오후 2시까지 11개 지역교육청에 18건의 신고가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시교육청은 “신고 기한이 한달이나 되기 때문에 마감에 촉박해 접수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교육청과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에는 신고 절차나내용,세금액을 묻는 문의 전화가 크게 늘어 과외교습자들이첫 시행되는 신고제에 대해 혼란을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꼭 신고서를 내야 하느냐’‘세금은 얼마나 되느냐’를 묻는 전화는 많이 온다”고 말했다.교육부홈페이지(www.moe.go.kr)에 띄워놓은 ‘개인과외교습 신고안내’는 조회수가 1,000건을 넘어섰다.

교육부는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면세점은 어떻게 되는지는 세무서에서도 상당히 세밀하게 따져야 할 사항”이라며 우선 신고제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 대상자는 8월7일까지 인적사항,교습과목,과외비 등을적은 신고서와 주민등록증사본(또는 주민등록초본),최종학력증명서,사진 2장 등을 갖춰 각 지역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이나 팩스,인터넷도 이용할 수 있다.

장태용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줄어드는데 노조 사무실 지원은 예외인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강동6)은 2026년도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의 옛 청사 별관동 노조 사무실 활용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사무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노조 측 역시 일정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관련 규정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교육청이 옛 청사 별관동 전체를 노동조합 사무실로 내어주려 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공공기관 건물 전체를 노조 사무공간으로 할당하는 것이 타당한지 집중 추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9개 노동조합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건물 임차 대신 교육청 소유 시설을 쓰는 편이 예산 집행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이와 관련해 일부 노조가 이전 사무실보다 공간이 좁아진다는 이유로 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공공시설을 활용해 임차 예산을 아끼는 것과 노조 운영비를 지원하는 문제는 엄연히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입주 예정인 노조들의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와 사무장비 지원 실태를 꼼꼼히 짚어보며, 교육청 차원의
thumbnail - 장태용 서울시의원 “교육재정 줄어드는데 노조 사무실 지원은 예외인가”

이순녀기자 coral@
2001-07-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