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에 와서 한국정부가 일본정부와의 교섭을 잘못 했다거나,일본정부가 나쁘다고 적시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다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았다.우리가 알고 있듯이 공교육의텍스트가 될 국정교과서라는 개념은 그 내용을 정부가 정하고 저자가 이에 따라서 집필하는 것이다.이 과정은 적어도1∼2년에 걸쳐서 집필하기 마련이고 마지막에 가서 정부의검인정을 받아 판매되는 것이다.검인정제도라는 것이 다른나라에도 없는지는 잘 몰라도 한국과 일본에는 분명히 있다.

어떤 국가라도 국민의 공적 교육을 위해 각 학년마다,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를 정하게 되는데 영국의 경우,이를 예산과 함께 의회에서 결정한다.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난 10여년간에 걸쳐 일본정부가 정치적으로 우경화되고 보다 국수적으로 되어 태평양전쟁 이전과 그 전쟁의 수행과정을 뒷받침했던 소위 ‘일본적 자존심'을 재확인하고 구현하려는 그들의 국가의지를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일반 국민은 국민대로 아무런 대비를 하지 못했다는 데있다.

지난 10여년을 보면 한일간의 외교와 상거래,학문교류 등여러 분야에서의 교섭이 한국말과 일본말로 진행될 수 있어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가 되었다고 서로 기뻐하지만 우리 정부는 자국민이 대중문화에 빠질수록 그 외교교섭의 지렛대를 잃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다.따라서 지금 우리정부가 고작 대응한다는 제재조치라는 것이 약속된 대중문화의 수입 기간과 내용을 바꾸어 보겠다는 정도다. 일본정부의 경우,한국에 영화와 잡지,패션과 관련된 지적재산을 팔지 못한다 하더라도 서양으로부터 지난 50년 동안 푸대접 받아온 일본의 국수적 자존심을 자국의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금전상의 그 얼마가 그렇게 큰 손해가 되거나 가슴 아픈 일만은 아니다.돈은 나중에 벌면 되고 어차피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일본 것을 너무 좋아 하니까 궁극적으로 일본의 상혼은 우리의 정서를 지배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꿰뚫고 있다.

대한제국 말에 소위 개혁적 지식인이 일본이라는 스크린을 통해 서양문물을익히고 와서는 대한제국이 일본과 합병을 하게 되는 데 크게 일조를 한 것을 기억하는지.우리가 일본만 알아서는 세계사의 흐름에서 고립되고 말 것이란 점을 잘 알고 있는지.나라 다시 세우기,역사 바로 세우기라는지난 정부의 정책적 단견이 이 땅에서 서양을 아는 많은 사람들을 퇴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종국적으로는 오늘의 한일간의 어려운 일을 잉태하게 된 것을 알고나 있을까.우리의현실이 지난 6월 25일자 일간지를 통해서 그 누구도 북한의 대한민국 침략사실을 쓰지 못하는 판국에 어째서 100여년전의 일본군이 한반도를 침략했다고 그들의 교과서에 쓸 것을 우리가 주장할 경우,그들은 과연 우리의 주장에 따르겠는가? 교과서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집필하는 일본의 학자들이우리의 주장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알면서도 우리의 정서대로 따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판단이 문제인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국민과 지도층은 일본에 대한 감정과 정서를감안해서 새로운 교육내용으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 정 석 중앙대 정치외교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