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의 일본 왜곡교과서 재수정 요구를 일본이 사실상 전면 거부함에 따라 한·일 관계가 상당기간 냉각기류에 휩싸이게 됐다.정부는 교과서 문제에서 드러난 일본의 ‘오만한’ 태도가 최근 한반도 주변의 역학관계 변화를 지렛대로 삼아 역내의 위상강화를 꾀하려는 계산을 깔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도높은 대응책을 강행할 태세다.

◆정부 대응=정부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반 관계자들은 “일본의 생색내기와 잔꾀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강경대응의지를 천명했다.

정부는 정치·외교·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대응책의 초점은 ‘한·일 우호관계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맞춰져 있다.한 당국자는 “이번 재수정 거부로 일본이 전략적 손해를 봤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단계별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 예방 거부는 본격적인 대일 공세의 신호탄인 셈이다.지난 4월 소환했던 최상룡(崔相龍) 주일 한국대사를 재소환하는 방안도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문화개방 일정 무기 연기,한·일교류사업 축소,고위당국자 교류중단 등을 통해 교과서 문제가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에 손상을 끼친 점을 일본 정부에 주지시키고,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단계별 검토사항에는 정부 공식문서에서 ‘천황’표기를 ‘일왕’으로 바꾸는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적으로는 경제력을 등에 업고 국제무대에서 리더십을행사하려는 일본의 ‘도덕성’과 ‘몰염치’를 유엔과 유네스코 등 각종 국제회의에서 문제삼아 압박 수위를 높여간다는 복안이다.

◆한·일관계 전망=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98년 한·일 양국간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거스르면서까지 잇속을 챙기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내 정치 상황이나 국제 역학관계의 변화 등을 고려한 다분히 의도된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교과서 문제 뿐아니라 ‘꽁치분쟁’에서도 일본은 한국의일방적인 양보를 강요하고 있고,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오는 8월15일 야스쿠니(靖國) 신사의 공식 참배의사를 거듭표명하고 있는 것도 파트너십 선언 정신에어긋난다.때문에 현재로선 단기간 내 한·일관계가 호전될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이날 일본 연립 여3당 간사장들이 한승수(韓昇洙) 외교장관을 만나 “고이즈미 총리가 미·일관계 만큼이나 일·한관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이해를 구했으나,우리 정부는 설득력있는 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한장관은이들이 제안한 ‘한·일 아시아 신세기 교류 프로젝트’에대해 “현 상태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게다가 반일(反日) 여론이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어서 자칫 한·일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박찬구기자 c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