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법의 개정과 주관부처의 변경으로 문제의 출제 방향과 출제 오류 방지 문제에 수험생들의 관심이 집중되고있다.

내년부터 사법시험을 주관하게 되는 법무부는 최근 최경원(崔慶元)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법시험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촉식 및 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2002년도 사법시험 준비에 착수했다.위원회는 선발인원,출제방향 및 기준,채점기준 및 방법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수험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는 부분은 처음 도입되는 1차시험단답형 문제의 출제 비율과 합격자 숫자의 증가 여부다.법무부는 내년에는 단답형 문제를 10∼30% 정도 출제한 뒤 점차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합격정원은 1,000명선이 될 전망이다.법무부는 출제 오류 방지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사시 주관부서가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바뀐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문제 출제 오류를 없애고자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문제은행 구성 강화 ▲전문가에 의한 문제 사전심사 ▲출제 위원 및 재검토 위원보강 ▲정답확인 절차 세밀화 등의 방안을 세우고 있다.

또 그동안 지난해 1차시험 합격점이 87.96점까지 올라가는 등 1차시험의 문제가 너무 쉬워 변별력이 떨어졌다는 지적 아래 문제의 난이도는 상향 조절될 전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출제 오류를 피하려다 보니 정답에 논란이 없는 단순한 문제가 출제된 경향이 있다”면서 “출제 오류는 피하되 수준 높은 문제를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법무부는 문제 수준을 높이려면 현재 1문제당 1만2,000원 수준인 출제 수당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관련 부처와 예산 문제를 논의중이다. 법무부와 관리위원회는 다음달 초 2차 회의를 갖고 8월 말까지는 단답형 문제의 출제 비율 및 전반적인 난이도를 포함한 새로운 시험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기본 방침이 정해지면 이를 공표하고 이에 따른문제유형 등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