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경제논리에 밀려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진 교토기후협약이 이행 연기론의 대두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월 교토기후협약의 비준을 거부한데 이어 지난달 30일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일본이 미국의 참여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5일 그동안 교토기후협약 이행을 지지해온 독일과네덜란드가 이행일정 연기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독일 본에서 열리는 세계기후회의에서 교토기후협약이 원안을 유지할 수 있을지주목된다.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교토기후협약을 대체할 새로운 지구온난화 방지 계획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행연기론= 유엔기후회의 의장인 얀 프롱크 네덜란드 환경장관은 5일 1997년 채택된 교토기후협약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행 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기후협약 이행 시기를 2008년에서 2010년으로 2년 연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행 시기가 조정되면 (협약 유지에)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르겐 트리틴 독일 환경장관도 앞서 5일 독일 의회 연설에서 일본은 1단계 기후협약 이행 시한에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전제,기간을 일정 기간 늦추는 방안을 논의할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연기론 배경 및 전망= 유엔 기후회의 의장인 네덜란드 프롱크 환경장관이 이행 연기론을 들고 나온 것은 어떻게든교토기후협약을 지켜내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교토기후협약은 최소 55개국이 비준하고 비준한 55개국이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1990년 기준)을 차지해야만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지난 3월 미국이 교토기후협약 비준을 거부했을 때만 해도미국 없이도 교토기후협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EU 등 유럽 국가들과 일본만으로도 기후협약 이행 기준을 맞출 수 있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일본이 미국에 동조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미국과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합하면 44.6%로 이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이행 기준을 맞추기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김균미기자 km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