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통신과 파워콤이 소액주주로 참여한다고 해서 통신산업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민주당 곽치영(郭治榮) 의원이 5일 정보통신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정통부가 LG텔레콤 주도의 컨소시엄에 차세대 이동통신(IMT-2000) 동기식(미국식) 사업권을 부여해제3의 통신사업자로 육성함으로써 통신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정책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곽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이자,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이다.양승택(梁承澤) 정통부 장관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하자 이날 정통부 기자실을 찾아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곽 의원은 정부 여당 내의 불협화음을 노출시키게 된 데대해 “본의원의 충정어린 건의와 충고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진행상황이 우려했던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전제했다.특히 정통부가 LG텔레콤 주도의 컨소시엄에 IMT-2000 동기식(미국식) 사업권을 주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통신정책은 2중,3중 투자만 유발해 실질적인 경쟁체제 구축에는 실패하고 사실상 제2,제3의 사업자는 도산위기에 처했으며 한국통신,SK텔레콤의 독점체제로회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IMT-2000 사업자 선정을 통신시장 구조조정과 연계하려면 LG텔레콤,하나로통신,파워콤,데이콤 등이 참여하는지주회사를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컨소시엄 형태는 유·무선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통부 관계자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 의원이그럴 수가 있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박대출기자 dc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