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뭄 대책비와 국민들의 가뭄 극복 성금을 각 시·도 지역에 뒤늦게 내려보낸 데다 지역 실정을 무시한 양수기의 획일적인 배정으로 대책비와 성금이 제구실을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많은 2,779억원의 가뭄대책비와 국민성금 100억원을 사용하고도 늑장 행정에 실정에 맞지않는 지원으로 국고와 성금만 낭비했다는 것이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양수기 보내기 운동으로 모금한 국민성금 100억원 가운데 20억원으로 양수기를 구입해 전달하고 암반관정 굴착비로 80억원을 각시·도에 내려보냈다.그러나 양수기 사용과 암반관정 굴착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장마가 시작됐으며 양수기도 전원 문제 등으로채 써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구입한 양수기는 원동기 부착 펌프구경 2인치 3마력과 3인치 5마력,1.6인치 전동양수기와 2인치 전동양수기 등 4종이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 전동양수기 50대가 배정됐으나 전원까지 1㎞이상 떨어져 있고 산악지역인 현실이 무시된 2마력짜리가 보급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돼 있다.
강원도는 원동기형 120대와 전동기형 228대가 배정되자 실정에 맞지않는 전동기형은 교체해줄 것을 요구,원동기형 재고물량 120대를 지원받았다.충북에도 원동기형 175대와 전동기형 341대가 지원됐지만 전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선전동형 사용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각 시·도에 올해 가뭄대책비를 집행하면서 ▲간이 용수원 개발 ▲하천굴착 ▲관정 개발에만 쓰도록 제한,가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지적도받고 있다.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경남 등 비교적 가뭄이덜한 지역도 저수지 준설과 개·보수,암반관정 개발 등 항구대책을 제쳐두고 용도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다”며 “이같은 제한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림부의 양수기 배정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가뭄대책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지자체가 실정에 따라 사용토록 융통성을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 이정규·의정부 한만교·춘천 조한종기자 jeong@
지난해에 비해 10배나 많은 2,779억원의 가뭄대책비와 국민성금 100억원을 사용하고도 늑장 행정에 실정에 맞지않는 지원으로 국고와 성금만 낭비했다는 것이다.
4일 경남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양수기 보내기 운동으로 모금한 국민성금 100억원 가운데 20억원으로 양수기를 구입해 전달하고 암반관정 굴착비로 80억원을 각시·도에 내려보냈다.그러나 양수기 사용과 암반관정 굴착이 제대로 이뤄지기도 전에 장마가 시작됐으며 양수기도 전원 문제 등으로채 써보지도 못했다는 것이다.
농림부가 구입한 양수기는 원동기 부착 펌프구경 2인치 3마력과 3인치 5마력,1.6인치 전동양수기와 2인치 전동양수기 등 4종이다.
경남 의령군의 경우 전동양수기 50대가 배정됐으나 전원까지 1㎞이상 떨어져 있고 산악지역인 현실이 무시된 2마력짜리가 보급돼 한번도 사용하지 못한 채 창고에 방치돼 있다.
강원도는 원동기형 120대와 전동기형 228대가 배정되자 실정에 맞지않는 전동기형은 교체해줄 것을 요구,원동기형 재고물량 120대를 지원받았다.충북에도 원동기형 175대와 전동기형 341대가 지원됐지만 전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선전동형 사용이 불가능했다.
정부가 각 시·도에 올해 가뭄대책비를 집행하면서 ▲간이 용수원 개발 ▲하천굴착 ▲관정 개발에만 쓰도록 제한,가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지 못했다는 지적도받고 있다.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경남 등 비교적 가뭄이덜한 지역도 저수지 준설과 개·보수,암반관정 개발 등 항구대책을 제쳐두고 용도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다”며 “이같은 제한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농림부의 양수기 배정에 문제가 있어 이의를 제기했다”면서 “가뭄대책비를 총액으로 지원하고 구체적인 용도는 지자체가 실정에 따라 사용토록 융통성을 주는 쪽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 이정규·의정부 한만교·춘천 조한종기자 jeong@
2001-07-0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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