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향후 전력획득 체계를 무기체계 중심에서 기술축적 중심으로 전환키로 하고,연구개발 관련 조직과 규정 등을 전면 개선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해외도입 위주의 전력획득은 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기반 부실을 불러와 군사력 건설에서 고비용·저효율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면서 “자주적 군사력 건설을 위한 혁신안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관련 조직·제도·규정 개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역할 및 조직 재정립 ▲획득절차 혁신 ▲방산업체 육성 및 벤처업체의 국방기술 개발참여 지원 등의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2015년까지 국방비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를 현행 4%대에서 10% 수준으로 증액하는 한편 중·장기 획득사업을최대한 국내 개발로 추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나 중국·이스라엘의 경우 자체실정에 맞는 국방연구개발 정책을 추진해 무기체계를 자립적으로 생산하고 있다”면서 “때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연구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주석기자 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