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 조성과 국채발행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예산편성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내년에만 공적자금과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로 10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4일 관련부처들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내년에 공적자금이자로 7조9,514억원,국채이자로 2조208억원의 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모두 9조9,722억원이나 된다.예산처는재경부의 요구내역에서 소폭을 삭감하는 선에서 수용할 방침이다.올해보다 내년에 공적자금과 국채발행 이자가 약 1조4,000억원이나 대폭 늘어나는 이유는 올해 40조원의 공적자금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정부는 97년 말의 외환위기 이후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 98년부터 국채를 발행하기 시작했다.또 97년 말부터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해 공적자금도 조성했다.이러한 공적자금과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은 시간이 갈수록 예산편성에서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달 말까지 조성한 순수한 공적자금만약 85조6,000억원이나 된다.또 국채발행 규모는 약 25조6,000억원이다.

공적자금과 국채발행에 따라 이자부담은 덩달아 늘어날 수밖에 없다.98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공적자금과 국채의 이자만 약 32조7,000억원이다.첫해인 98년에는 이자부담이 1조4,273억원이었지만 올해에는 8조5,763억원,내년에는 약 10조원으로 늘어난다.공적자금과 국채발행이 계속 이어지기때문이다.

98년의 경우 이자부담은 전체 국가예산의 2%에 불과했지만 99년에는 6%로 높아졌다.지난해에는 8%로 더 높아졌다.내년에는 전체 예산의 9%를 공적자금과 국채이자로 투입해야할 형편이다.예산처는 “공적자금과 국채이자 등 경직(硬直)성 경비소요가 급증해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전망과 대책(?)=2003년에도 공적자금과 국채발행에 따른이자부담은 10조원쯤 될 전망이다.올해에는 국채를 2조4,000억원 발행할 계획이지만 내년에도 1조원 정도는 발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003년의 예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계획대로 된다면 2004년부터 국채 이자와 공적자금 이자부담은 다소 덜어질 수 있다.2003년에는 국채를 발행하지않는 균형재정을 달성하고 2004년부터는 재정건전화법에 따라 매년 2조∼3조원의 국채를 상환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국채의 절대량이 줄면 이자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현 단계에서는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할 요인은 없기 때문에 2004년부터 공적자금 조성에 대한 이자도 늘지는 않게 돼 있다.물론 4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도 추가로 공적자금을 조성해야 하는 최악의 사태가 생긴다면 상황은 다르다.

재경부 김경호(金璟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은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등 금융기관에 출자한 주식의 가격이오르면 공적자금 조성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고말했다.주가는 경기에 따라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 공적자금 이자부담은 경기회복에 영향을 받는 셈이다.공적자금과 국채발행 이자가 줄어드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다기보다는 경기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