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부활 10년을 맞아 서울시 의회 이용부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의 현주소와 미래에 대해 듣는다.이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많은 발전을 이뤄냈으나 아쉬움도 많다.” 이용부(李容富)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출범 10년을 맞아 이같이말했다.“제도적 미비가 지방의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고 지적한 이 의장은 단체장 출마의사를 시사하기도 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지방의회 출범 10년을 맞는 소감은. 10년만에 질과 양에서 이만큼이나마 생활자치가 뿌리내린점은 평가받아야 한다.국민들의 관심과 질책의 결과다.

◆지난 10년 동안 시의회의 역할을 평가한다면.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지방의회가 첫 출범한 91년과 비교하면 법과 제도면에서 큰 발전을 이뤄냈다.의회 실상이 시민 요구에 못미치는 점에 대해선 안타깝게 생각한다.

◆앞으로 남은 1년동안 의회 운영 구상은. 지방자치의 가치는 참여민주주의에 있다.이는 시의회 운영의 요체다.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자는 취지에서능동적인 의정상을 보여주기위해 노력했다.급변하는 의정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의회 정착 등에 노력해 나갈것이다.

◆지방의원 유급제 논란과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배제 주장에 대한 견해는. 유능한 인재들이 지방의회에 진출,전문 지식과 신념을 지역발전에 쏟아 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인센티브는 필요하다.정당공천 배제문제는 양면성이 있다.여론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판단해야 한다.

◆시의회가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여론을 수렴하는 제도적 장치와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평가가 있음을 인정한다.지방의회의 노력이 잘 알려지지 않은 점도 있다.의원들이 풀뿌리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한 점도 있고,주민들이 지방의회의 가치를 외면한 점도 있을것이다.

◆일부에선 지방의원들의 전문성과 자질을 우려하는데. 모든 시의원들이 전문성과 자질을 인정받아 지방의회에 진출한 것은 아니다.문제점은 있다.그러나 우리 정치환경으로 볼 때 이 문제는 결국 민도와 함께 가는 것이다.지방의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제 신설 등 제도적 보완노력도 필요하다.

◆시정 규모나 상징성으로 볼 때 시의회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책능력이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도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업무의 중요도나 특수성은 고려하지 않고 전국의 자치단체를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시의회 정책능력도 문제지만 정책능력 배양을 막는 규정도 문제다.

◆개인적으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장과 대학 겸임교수,박사학위 취득 등의 성취도 있었다.다른 포부가 있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 출마 의사는.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그림을 그리지 않겠나.기회가주어진다면 정치와 행정,교육현장에서 갈고 닦은 역량을 지역발전에 쏟아 붓고 싶다.

심재억기자 jesh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