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보단 밀로셰비치 전 유고연방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오후 5시)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구(舊) 유고전범재판소(ICTY)에서 열렸다.임기중 저지른 반(反) 인륜적 범죄행위로 인해 국제법정에 서는 첫 전직 국가원수다.

리처드 메이 재판장은 재판의 부당성을 제기한 밀로셰비치의 주장을 일축하고 10분만에 첫 심리를 끝냈다.다음 재판은 8월 마지막주에 열린다.

■밀로셰비치,재판 불인정= 밀로셰비치는 변호사 없이 법정에 출두했다.앞서 밀로셰비치가 ICTY로 넘겨진 뒤 그를 처음 만난 첸코 토마노비치 변호사는 “밀로셰비치 전 대통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변호인단을 선임하지 않겠다고말했다”고 전했다.

첫 심리에서 재판장이 변호사 선임을 충고하자 그는 “ICTY는 잘못된 법정이고 (나에 대한) 기소도 잘못된 것이기때문에 변호사를 임명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네가지기소혐의를 듣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이 재판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유고연방에서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한 정당성을 조작하기 위한 것”이라고응수했다.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자신이 납치됐다고 주장하는 밀로셰비치는 서방 정부와유고 정부간에 오간 밀약들을 공개하며 재판을 정치적 공방으로 몰고갈 계산인 것으로 알려졌다.

■어려운 유죄 입증= 밀로셰비치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검찰측은 그의 서명이 들어간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명령서나 밀로셰비치에 대해불리한 증언을 해줄 옛 보좌관들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유고정부가 정부문서 보관서에서 증거용 자료를 찾아주거나 유고 내 증인들을 법정에 보내준다면 재판이 훨씬 수월해질 수는 있다.하지만 밀로셰비치의 신병인도를 둘러싸고내분에 휩싸인 유고가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밀로셰비치의 직접개입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상급자의법적 책임’을 재판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재판결과에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차대전 당시 필리핀에 주둔했던토모유기 야마시타 육군 대장이 부하들의 잔혹행위를 알고있었음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이 기준에 의해 처벌받은 전례가 있다.

■세계적 지원 움직임=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ICTY에 추가 정보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미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코소보 범죄수사보고서,미국으로 피난온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제공한 증거등 상당 양의 자료를 이미 ICTY에 제공했다.

밀로셰비치의 부패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유고연방조사단도 2일 스위스에 도착,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기 시작했다.유고연방에서 분리한 보스니아도 밀로셰비치의 유죄입증을 위한 ICTY와의 협조를 명문화했다.

전경하기자 l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