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온난화에 관한 교토기후협약이 미국의 반대에 이어 일본이 ‘미국의 참여없이는 동참하지 않겠다’고 해 위기에처했다.일본은 다시 영국과 함께 미국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공조키로 했다고 한다.미국·일본·영국 등이 어떤 형태로든 교토협약을 대폭 수정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교토협약은 이산화탄소 등으로 인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배출량을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씩 의무적으로 감축하기로 한 협약이다.지난 3월 미국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탈퇴의사를 밝혔고,지난달 30일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미국에 맞장구를 쳤다.2일의 영국·일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쪽으로 양국이 입을 맞췄다.지구 전체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의 1을 방출하는 미국은 1990년부터연방정부의 장려로 자발적 규제를 유도했지만 1998년까지 배출량은 오히려 11.2% 증가했고,작년에만 2.7% 늘어났던 것이다.이런 미국이 2012년까지 7%를 감축토록 하는 교토협약이자국 경제에충격을 준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한 것이다.대국주의의 ‘배째라’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일본은 오는16일 기후변동조약 제6차 체약국회의 때까지 영국에 이어 프랑스와의 의견 조율을 통해 감축폭과 연차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등의 수정안을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선진 제국들은 그동안 자국의 경제발전이 지구온난화를 촉진시켜왔다는 겸허한 인식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교토기후협약은 배출가스의 지구 온실효과로 ‘하나뿐인 지구’가 대재앙을 맞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자는 것이 기본 정신이다.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 축소를 위한 신기술개발연구기금 설치,고효율 자동차 개발 등 대안은 그것대로 실천하면서 교토협약에도 참여해야 할 것이다.일본은 내년까지 교토협약을 비준하겠다는 유럽연합(EU)과 비준을 거부한 미국 사이에서 협약의 기본 취지는 살리되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선을찾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이해된다.그러나 일본이 주도하는수정안이 기존의 교토협약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이라면 전지구촌의 비난을 한몸에 받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