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내리자” 찬반 팽팽

“콜금리 내리자” 찬반 팽팽

입력 2001-07-03 00:00
수정 2001-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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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한국은행 7층 회의실.여느 때와 달리 금융통화위원협의회의 분위기는 매우 무거웠다.

일부 금통위원은 일부 언론에 나온 ‘콜금리 인하설’을강도높게 질책하며 한은의 플레이를 추궁했다.다른 금통위원은 불쾌감을 나타내면서도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반응이었다.

오는 5일 열리는 금통위에서 콜금리를 과연 내릴지 사전분위기를 읽을 수 있다.

■한은은 인하에 무게= 경기회복이 예상밖으로 부진하기 때문이다.콜금리 동결을 결정한 지난달부터 한은은 부쩍 ‘경기’ 얘기를 자주 하고 있다.수출은 넉달째 마이너스 행진이고 설비투자도 7개월째 곤두박질이다.반면 기름값(브렌트유 기준 26달러)은 안정세를 되찾고 환율도 잇딴 외자유치성사로 공급우위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금리인하 부담이 덜어진 것이다.올들어 여섯번이나 금리인하를 단행한 미국과 비교하는 눈초리를 피할 수도 없다.하지만 집행부가 인하안을 올리더라도 금통위가 수용할 지는미지수다.

■금통위원 의견 엇갈려= A금통위원은 “집행부의 의견이 인하쪽으로 기운 감을 받고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가 의심스러운 마당에 금리를 내린다면 시장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콜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4%대로 내려오는 8∼9월이 ‘적기’라는 지적이다.

B금통위원은 시장과 정부에 대한 ‘성의표시용’ 금리인하는 곤란하다면서도 “미국의 경기회복이 더뎌지고 있어 대비책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찬반양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인석(辛仁錫)연구위원은 “5월 산업활동지표나 6월 수출이 예상보다 훨씬 나빠 금리인하를 단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한국금융연구원 정한영(鄭漢永)경제동향팀장도 “미국과의 단기금리차가 1.25%포인트나 되는데다 지난해 3·4분기의 수출이 워낙 좋아 현단계에서 경기를 좀더 살리지 않으면 경기회복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금리인하론을 폈다.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金京源)상무는 “콜금리를 낮출 경우 수신금리 인하로 이어져 이자소득자들의 소비위축을 불러 되레 경기를 더 침체시킬 수 있다”면서 “한은이 물가를 포기했다는 인식마저 확산돼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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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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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현기자 hyun@
2001-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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