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의됐던 교토협약(유엔 기후협약 교토의정서)이 지난달 30일 열렸던 미일 정상회담을기점으로 사실상 사문화됐다.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이미 지난 3월 “미국의 이익에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의사를 밝혔으며,방미한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는 미국의 이런 입장을 인정,탈퇴의사를 용인했다.

미일 정상회담 뒤 고이즈미 총리는 “부시 대통령의 입장에 실망하지 않는다”면서“일본은 미국의 지지없이 이 문제에 앞장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국은 고이즈미총리의 이같은 언급을 미국의 탈퇴의사 지지로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스펜서 애이브러햄 에너지 장관은 미일 정상회담직후인 1일 “일본의 미국입장 지지로 교토협약은 실효가불분명해졌다”고 단정했다.

이로써 지난 97년 12월 구성돼 168개국이 서명한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협정은 주축을 이루던 미·일 두 나라가 입장을 철회,실현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다.

물론 고이즈미 총리의 발언은 액면 그대로 미국의 탈퇴입장을 지지하는 차원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조약철회 의사를밝힌 미국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현실론에 입각,아예 협약 내용을 개정해서라도 미국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를 가졌다고 보인다.

부시 대통령 자신도 교토협약에 명시된 이산화탄소(CO2)등6종의 온실효과 물질 감축방안이 미국에 불리할 따름이지환경개선 자체에 역행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 공화당 행정부의 논리는 기후협약에 서명한 168개국 중선진국으로 분류된 38개국에만 감축비율이 정해지고 128개개도국은 목표치를 설정받지 않은 것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다.

1인당 배출물질량이 5.4t으로 중국 0.6t,멕시코 1.0t,한국1.5t보다 수배가 높은 미국이 오는 2012년까지 7%를 감소시켜야 한다는 교토협약에 대해 공화당은 미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가뜩이나 위축된 미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것임을 이유로 든다. 이 때문에 미국은 지난해 11월 유엔기후회의에 불참하는가 하면 의회는 교토협약 비준안마저 부결시켰다.

부시 행정부는 미국에 부여된감축비율을 좀더 낮추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개도국으로부터 사들일 수 있는 이른바 ‘교토메커니즘’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그러나 미국은현재 구체적인 시간표가 없다.또 미국이 새로운 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미국안에 다시 동조하리라는 보장은 더욱 없다.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h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