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김규환특파원] 중국은 장길수군 일가족 7명을 제3국으로 보내면서 북한의 처지를 최대한 배려했다.이들에 대한 난민 지위 인정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인도주의적 요청에 따라 제3국 이송을 허용한다고만 밝힌 데서 이를 읽을 수 있다.

이로 미루어 이번 장길수군 일가족의 한국행이 앞으로 북·중 관계에 미칠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북한 모두 아직은 양국 우호관계를 긴밀히 유지할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한간 특수성과 동북아시아의 전반적 정세를 고려할 때 북한 카드는 중국에 있어 매우 유력한 외교수단이다.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구상 추진의 빌미로 이용되고 있다든지,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시켜줄경제지원 등 북한으로 인한 부담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북한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중국의 외교적 영향력 증대에 따른 이득이 이를 상쇄하고도 남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으로서도 유일한 유력 동맹국 중국과의관계 악화는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북한이 30일 “조·중간에 난민이 존재하지 않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강조한 것은 장길수 가족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양국간에 의견 조율이 충분히이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북한과 중국은이번 사건 처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의일치를 본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위해 우선 북·중 국경협정 적용이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추측된다.이렇게 되면 중국내 다른 탈북자들의 입장이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우려된다.또 중국은 중국내 탈북자들의 한국행을 지원해온 한국 비정부기구(NGO)들의 활동을규제하려 들 것으로 우려된다.이 NGO들의 활동은 이제까지탈북자들의 생활과 한국행에 큰 도움이 됐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의 규제가 강화되면 탈북자들의 안전은 그만큼 더 위협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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